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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d: 저작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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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[[저작권법]]

## 🎯 한 줄 통찰 (One-line insight)
블로그 운영 시 '비영리'나 '출처 표기'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으며, 폰트 파일(.ttf/.otf)과 이미지 라이선스의 범위를 사전에 완벽히 검증하는 것만이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다. [S1], [S2]

## 🧠 핵심 개념 (Core concepts)
- **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:** 폰트의 기하학적 형태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, 이를 구동하는 폰트 파일(.ttf, .otf)은 독자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받는다. [S1], [S2]
- **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:**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 캡처 후 자신의 워터마크를 결합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(저작인격권)과 저작재산권을 동시에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. [S1], [S7]
- **라이선스 범위(Usage Scope):** '무료 폰트/이미지'라 하더라도 비영리, 상업용, 임베딩, 인쇄 등 사용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. [S2], [S3], [S5]
- **저작권 사냥꾼(Copyright Hunters):** 합의금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행태가 존재하며, 이에 대한 전략적 법리 대응이 필요하다. [S1], [S4], [S6]

## 🧩 추출된 패턴 (Extracted patterns)
- **합의금 갈취 패턴:** 특정 이미지를 검색 프로그램으로 대입하여 사업성이 보이는 블로그를 선별한 뒤, 저작권료 지불 여부 확인 없이 무작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. [S6]
- **폰트 파일 함정:** 블로그 게시글 이미지 제작 시 시스템에 설치된 유료 폰트를 사용하면 파일 자체를 복제/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. [S1], [S2], [S5]
- **대리 합의 종용:** 법무법인은 형사고소나 거액의 민사소송을 언급하며 초기 제시액보다 높은 금액의 패키지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. [S2], [S6]

## ⚖️ 비교 및 선택 기준 (Comparison & decision criteria)

| 항목 (Option) | 장점 | 단점 | 언제 선택 |
|---|---|---|---|
| **본인 직접 촬영** | 저작권 분쟁에서 완벽히 자유로움, 네이버 알고리즘상 높은 점수 부여. [S1], [S7] | 촬영 장비 및 시간 비용 발생. | 블로그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강조할 때. |
| **Unsplash** | 상업적 자유 이용, 수정 가공 허용, 출처 표기 의무 없음. [S1], [S10] | 원본 그대로 재판매 불가, 예술적 사진 위주로 범용성 제한. [S1], [S10] | 고퀄리티 배경 이미지가 필요할 때. |
| **Pixabay** | 사진, 일러스트, 벡터 등 다양한 자료 제공, 배경 투명 PNG 확보 용이. [S1], [S10] | 상표권 결합 시 상업용 사용 제한. [S1] | 다양한 형식의 그래픽 요소가 필요할 때. |
| **내 PC 폰트 점검기** | 시스템 내 무단 설치된 라이선스 위반 폰트를 자동 검색 및 제거. [S3], [S5] | 설치된 폰트에 한정되며 웹 폰트 등은 별도 확인 필요. | 블로그 디자인 작업 전 사전 방어 시. |

## 📖 세부 내용 (Details)
- **폰트 저작권의 오해와 진실:** 
    - 폰트 파일은 대법원 판례상 '컴퓨터 프로그램'에 해당하며, 이를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다. [S2]
    - 단순히 글자 모양이 인쇄된 이미지만을 사용한 경우(예: 신문 기사 사진 내 글자)는 폰트 파일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. [S5]
    - 무료로 배포된 폰트라도 '상업용 블로그'나 '공동구매 광고'에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법적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. [S1], [S2]
- **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:**
    - **형사상:**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 초범은 대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나 전산망 기록은 남는다. [S2], [S6]
    - **민사상:**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. [S2]
- **내용증명 수신 시 대응 가이드:**
    - 법무법인의 위협적인 요구액(수백만 원)을 그대로 입금할 필요는 없다. 판례상 이미지 한 장당 실질 배상액은 비영리/고의성 부재 시 10만 원 안팎으로 산정되기도 한다. [S1], [S6]
    - 당황하여 먼저 전화를 걸어 침해 사실을 자백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꼴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. [S4], [S6]
    -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. [S1], [S2], [S3]
- **이미지 사용 원칙:**
    - 타 블로그, 언론 매체, 연예인 사진, 포털 검색 이미지는 무단 사용 시 '고소' 대상이다. [S7]
    - 체험단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동일 이미지를 필터링 없이 반복 사용하면 네이버 알고리즘에 의해 중복 문서로 누락될 수 있다. [S1], [S8]

## ⚖️ 모순 및 업데이트 (Contradictions & updates)
- **출처 표기 관련:** 흔히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나, 원작자의 명시적 허락(Usage Permission) 없이는 출처 표기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. [S7], [S11]
- **벌금형 vs 기소유예:** 과거에는 벌금형이 주를 이루었으나, 최근 이미지 한두 장 정도의 사소한 침해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졌다. [S6]

## 🛠️ 적용 사례 (Applied in summary)
- **한국저작권보호원 '내 PC 폰트 점검기':** 사용자가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스템 내 설치된 폰트 리스트를 스캐닝하여 붉은색으로 위험 폰트를 표시하고 즉시 삭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. [S3], [S5]
- **짜장면 이미지 소송 대응:** 비영리 블로그 운영자가 썸네일로 사용한 평범한 짜장면 사진에 대해 1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으나,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서 각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. [S4]

## 💻 코드 패턴 (Code patterns)
소스에 코드 예시 없음

## ✅ 검증 상태 및 신뢰도
- **상태:** draft
- **검증 단계:** conceptual
- **출처 신뢰도:** A (정부 기관 브리핑, 법률 전문가 기고 및 실제 판례 분석 보고서 기반)
- **신뢰 점수:** 0.90
- **중복 검사 결과:** 신규 생성 (New discovery)

## 🔗 지식 그래프 (Knowledge Graph)
- **상위/루트:** [[블로그 처음 시작시 한 실수]]
- **관련 개념:** [[저품질 블로그]], [[수익화]], [[구글 애드센스]]
- **참조 맥락:** 블로그 개설 초기 이미지 및 폰트 세팅 단계에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참조해야 함.

## 📚 출처 (Sources)
- [S1]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내 초기 블로거의 구조적 오류 분석과 지속 가능한 운영 프레임워크 (Markdown)
- [S2] 무료 폰트를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래요 - 토스페이먼츠 (URL 21)
- [S3] 나도 모르게 침해한 저작권? 폰트 저작권 확인하세요! 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URL 12)
- [S4] 블로그 사진 관련 저작권법에 얽힌 나쁜 경험 한가지 (URL 23)
- [S5] [라인뉴스]무심코 썼다가…“폰트 저작권 침해” 합의금 요구 주의 - KBS News (YouTube 7)
- [S6] 블로그 저작권 이미지 대처법~! - 아이보스 (URL 25)
- [S7]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저작권 - 워터마크편 - PR 매쉬업 (URL 24)
- [S8]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, 이 4가지만 주의하세요. | 다츠애드 (URL 16)
- [S9] 저작권 없는 이미지 장단점, 무료 이미지 활용, 주의사항 (URL 35)
- [S10] 저작권 걱정 없는 상업용 무료 이미지 사이트 5가지 - 큐샵 Qshop (URL 33)
- [S11] 네이버 블로그 사진 올리기 꼭 알아야 할 진실 4가지 - YouTube (YouTube 15)

## 📝 변경 이력 (Change history)
- 2026-06-15: Initial draft generated via Datacollector_MAC P-Reinforce engine. (v3.0 규격 준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