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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d: 내용증명
title: "내용증명"
category: "Legal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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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eated_at: 2026-06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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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[[내용증명]]

## 🎯 한 줄 통찰 (One-line insight)
내용증명은 법적 판결이 아닌 일방의 권리 주장일 뿐이므로,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당황하지 말고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야 하는 심리전의 시작이다. [S1, S8]

## 🧠 핵심 개념 (Core concepts)
- **권리 주장의 수단:** 특정 이미 지나 폰트의 저작권을 가진 자(또는 대행사)가 침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로,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. [S4, S8]
- **심리적 압박:** 법무법인 명의의 문서를 통해 고액의 합의금이나 패키지 구매를 종용하여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용도로 흔히 사용된다. [S1, S9]
- **합의금 장사:**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높은 수백만 원대의 금액을 청구하는 행태를 보이며, 이는 전문 '사냥꾼'들에 의해 비즈니스 모델화되기도 한다. [S4, S7]
- **증거 확보용:** 향후 민·형사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,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고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능한다. [S4]

## 🧩 추출된 패턴 (Extracted patterns)
- **무차별적 크롤링 및 발송:** 특정 이미지를 대입하여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돌려, 저작권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성이 보이는 블로그에 일단 발송한다. [S9]
- **패키지 구매 유도:** 낱개 폰트 사용에 대해 수백만 원 상당의 전체 폰트 패키지 구매를 합의 조건으로 내건다. [S3, S6]
- **단계적 압박:** 이메일 → 등기 우편(내용증명) → 전화 독촉 → 법원 지급명령 순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다. [S7]

## ⚖️ 비교 및 선택 기준 (Comparison & decision criteria)

| 대응 단계 | 주요 특징 | 추천 여부 | 언제 선택 |
|---|---|---|---|
| **무대응(관망)** | 확인 전화를 하지 않고 상대의 액션을 지켜봄 | 적극 권장 | 최초 내용증명 수신 시 [S9] |
| **적정가 협상** | 판례 기준(장당 10만 원 안팎)으로 합의 제안 | 권장 |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을 때 [S1] |
| **법적 조력 활용** | 저작권위원회, 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 | 적극 권장 | 고액의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을 때 [S1, S4] |
| **지급명령 이의신청** |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 이의 제기 | 필수 | 민사 소송으로 이행되어 법원 문서를 받았을 때 [S7] |

## 📖 세부 내용 (Details)
**1. 내용증명의 본질과 수신 시 마인드셋**
내용증명은 보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서류일 뿐이며, 법적 고소장이 아니다. [S9] 따라서 이를 받았을 때 당황하거나 분노하여 즉시 전화를 거는 행위는 금물이다. [S7] 특히 먼저 전화를 걸어 침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본인이 무단 도용을 했다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 법무법인 측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다. [S9]

**2. 과도한 합의금 청구의 실체**
법무법인이나 저작권 대행업체는 폰트나 이미지 한 장의 사용에 대해 100만~300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. [S4, S6] 그러나 실제 법원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,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이라도 비영리 블로그 운영 사정 등이 참작되면 실질 배상액은 **장당 10만 원 안팎**으로 격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. [S1, S9] 따라서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다. [S4]

**3. 단계별 대응 프로토콜 [S1, S7, S9]**
- **1단계 (수신 직후):** 해당 게시물을 즉시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한다. 단, 삭제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증거 채집을 끝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응 준비는 필요하다.
- **2단계 (무시):** 법무법인으로부터 오는 독촉 전화나 이메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. 대규모 법무법인은 반응이 없는 경우 포기하기도 한다.
- **3단계 (법적 구제 상담):** 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합의점이나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.
- **4단계 (지급명령 대응):** 만약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'지급명령'을 보냈다면, 반드시 **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**를 제출해야 한다.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지급명령의 법적 효력은 상실되고 정식 재판 과정으로 이행된다.

**4. 폰트 저작권의 특수성**
폰트의 경우 '글자 모양'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, 폰트를 구동하는 '프로그램 파일(TTF, OTF)'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받는다. [S4, S8] 따라서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이미지만 가져다 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. [S3]

## ⚖️ 모순 및 업데이트 (Contradictions & updates)
- **무조건적 무시의 위험:** 소스 [S9]는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법무법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서술하나, 소스 [S7]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'사냥꾼'들은 법원의 '지급명령' 제도를 이용해 공격을 지속한다고 경고한다. 따라서 단순히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 과정(법원 통지 등)은 예의주시해야 한다. [S7]

## 🛠️ 적용 사례 (Applied in summary)
- **사례 1 (폰트):** 블로그에 수험생 격려 사진을 올렸다가 폰트 업체로부터 120만 원의 패키지 구매 요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수신함. [S3]
- **사례 2 (이미지):** 비영리 블로그에 썸네일로 사용한 짜장면 사진에 대해 1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나, 법적 대응 및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'신청서 각하' 처분을 이끌어냄. [S7]
- **사례 3 (폰트):** 인터넷에서 '무료 폰트'로 알고 다운로드하여 사용했으나, 실제로는 유료였던 경우로 내용증명을 통해 80만 원의 합의금을 청구받음. [S6]

## 💻 코드 패턴 (Code patterns)
소스에 코드 예시 없음.

## ✅ 검증 상태 및 신뢰도
- **상태:** draft
- **검증 단계:** conceptual
- **출처 신뢰도:** B (실제 소송 경험담과 정책 기관 가이드, 뉴스 보도 자료 등을 합성함)
- **신뢰 점수:** 0.85
- **중복 검사 결과:** 신규 생성 (New discovery)

## 🔗 지식 그래프 (Knowledge Graph)
- **상위/루트:** [[블로그 처음 시작시 한 실수]]
- **관련 개념:** [[저작권]], [[지급명령]], [[내 PC 폰트 점검기]]
- **참조 맥락:** 블로거가 외부 이미지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때의 법적·실무적 대응 가이드로 참조됨.

## 📚 출처 (Sources)
- [S1]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내 초기 블로거의 구조적 오류 분석과 지속 가능한 운영 프레임워크 (Markdown)
- [S2] 블로그 사진 관련 저작권법에 얽힌 나쁜 경험 한가지 (김형태교수의 세상사는 이야기)
- [S3] [라인뉴스] 무심코 썼다가…“폰트 저작권 침해” 합의금 요구 주의 (KBS News)
- [S4] 무료 폰트를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래요 (토스페이먼츠)
- [S5] 나도 모르게 침해한 저작권? 폰트 저작권 확인하세요!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- [S6] 2년 전 폰트 회사로부터 받은 전화 사례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내)
- [S7] 지급명령 및 이의제기 경과 보고 (김형태교수 블로그 내 진행경과 섹션)
- [S8] 폰트 저작권의 사법적 규정과 예방 (Markdown 보고서 섹션 3)
- [S9] 블로그 저작권 이미지 대처법~! (아이보스 정보공유 게시글)

## 📝 변경 이력 (Change history)
- 2026-06-15: Initial draft generated via Datacollector_MAC P-Reinforce engine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