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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d: P-REINFORCE-AI-GOV-POLICY
category: "[[10_Wiki/💡 Topics/AI]]"
confidence_score: 0.99
tags: [AI Governance, Policy, Compliance, Risk Management]
last_reinforced: 2026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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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[[AI-거버넌스-정책(AI-Usage-Policy)]]

## 📌 한 줄 통찰 (The Karpathy Summary)
> "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." 조직 내 AI 도입이 법적, 윤리적, 보안적으로 안전한 궤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이자 규율이다.

## 📖 구조화된 지식 (Synthesized Content)
- **Data Privacy & IP Protection**:
    - 기업의 민감 데이터나 지식 재산권이 외부 AI 서비스의 학습 데이터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 가이드라인.
- **Human-in-the-loop**:
    - 중요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이나 콘텐츠 생성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인간이 최종 검토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.
- **Accountability Framework**:
    - AI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,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.

## ⚠️ 모순 및 업데이트 (RL Update)
- 정책이 너무 경직되면 조직의 혁신 속도가 죽는다. 따라서 '무조건 금지'가 아니라, 승인된 도구 내에서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'샌드박스 정책'과 주기적인 'AI 리터러시 교육'이 병행되어야 한다.

## 🔗 지식 연결 (Graph)
- Related: [[Security-Governance]] , [[AI-Ethics]]
- Authority: [[Deployment_Final_Gate]]
